2017년06월17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토지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: 그 경사면의 하단부
-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: 그 구조물 등의 중앙
- ③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: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
- ④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: 바깥쪽 어깨부분
(정답률: 85%)
문제 해설
해설: "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: 그 경사면의 하단부"는 옳은 결정기준이 아니다. 올바른 결정기준은 "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: 그 경사면의 상단부"이다. 이유는 절토된 부분이 경사면의 상단부에 위치하므로,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.